경북 예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 안동, 경산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인구 세심하게 다시 검토키로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2017년 정유년 첫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예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경산시와 안동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예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예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담아 입안됐다.
경상북도 예천군청사 이전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2015년부터 공청회,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했다.
경북 예천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청사 이전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2~3단계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과 경산시 관내 경제자유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내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하고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안됐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과거와 같은 무리한 목표인구 설정과 도시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토지이용의 비효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서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목표인구와 실제인구의 차이가 많아 목표인구 일몰제를 적용했음에도 2015년과 비교할 때 2030년 목표인구가 1.7배로 제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고 달성 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정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규모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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