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이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1.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

 1.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1.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1.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계정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에 협력한다.

 1.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과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
     터널)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현안에 적극 협력한다.

2017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