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예비후보 선거공약1

남재준 예비후보 선거공약1

국회의원 출마자 청문회 한다
비례대표 폐지하고 지금의 국회는 해산
국회해산권 부활 〮 의원 수 200명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남재준 예비후보는 “집권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남재준 예비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것이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 선거캠프 측이 준비한 공약집에 따르면,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헌법이 정한 최저정수 200명으로 축소하고 그 동안 본래 목적과 달리 파당적 이익을 위해 악용돼온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 출마자도 국무위원 후보자 수준의 엄정한 청문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직 연임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4선부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재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우리 국회가 국리민복( 國利民福)이라는 명제를 도외시하고 사적, 파당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반국가적 종북좌익세력 은거지로 변질됐다는 남재준 후보의 강한 인식도 작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해의원 또는 국개의원이라며 국회해산을 부르짖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에서처럼 정치 신의와 윤리를 망각한 채 반인륜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는 국회독재의 폐해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청문회 공약과 관련, 선대본 관계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이 각종 전과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좌익사범, 병역면탈자, 파렴치범들이 유권자들의 느슨한 검증을 뚫고 국회에 진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국민과 비교해 불공정의 극치로, 자질 인품 부적합 출마자의 당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장치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선 이상 연임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3선 이상의 다선의원 대부분은 12년 넘게 온갖 특혜를 누리다 보니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이 희박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쥐고 있어 지방권력 카르텔의 중심에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 그들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는 도지사, 시장, 군수와 비교해 불공평할 뿐 아니라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장도 가로막고 있다.”

2017년 4월 4일

남재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