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선 남재준 예비후보 선거공약

국가보안법 강화 ‘종북세력 제거하겠다’
반사회적 강력범죄도 뿌리 뽑는다
귀족노조 개혁, 전교조 불법행의 엄단

남재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다시 확립하겠다며, 먼저
반국가 위험세력을 척결하고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법치
확립을 위해 사형제를 부활하고, 노동조합을 개혁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8일 선거공약집에서 반국가 위험세력을 척결하고, 폭력 마약 도박 사기조직을 발본색원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아동, 성범죄 등 반인륜․파렴치 범죄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사형제를 부활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유사한 범죄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특히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를 좀먹는   귀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노조 전임제를 해체하는 등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립목적 외 불법․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함께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정치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즉시 법치 확립에 착수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 임기 안에 반드시 법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법치와 통치 행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혁신을 통해 사법 제도적 장치를 확립, ‘안전 사회’를 구현하고 ‘기업 재정의 호전’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