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1.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만 4천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적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유연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 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연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추진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국내복귀시 애국기업으로 우대하고 지원
-노사민정 대타협 적극 유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공무원 일자리 창출 : 연평균 3.2조원 소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평균 1.9조원 소요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2017. 4. 20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경북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