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➍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불안 해소하겠습니다.”

❍ 한반도·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 대처할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
❍ 국가안보의 제1위해요소인 방위산업 비리 척결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 임기 내 구축 및 고도화
❍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인권 확립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한미관계
-한미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건설적 관계로 발전
-확장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
-동북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

한중관계
-한·중관계의 복원과 외교·안보 사안과 경제를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한·중 외교안보 분야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양국 간 신뢰 구축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를 통해 경제적 협력 파트너십 재구축

한일관계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한·일 관계 재정립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익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
-독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영토 도발 및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한러관계
-북한 개발과 연계한 한·러 협력관계 강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남·북·러 협력사업을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 책임공동체 구축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동북아의 안보다자협력체로 발전
-한·중·일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 제도화

동북아 책임공동체 구축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동북아의 안보다자협력체로 발전
-한·중·일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 제도화

방산비리 근절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자주 국방력 확보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제한 강화
-한국형 독자적 대응체계(KAMD, Kill Chain) 조기 전력화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과학군·기술군 중심의 강한 군대 육성
-해군·공군 전력 강화 등의 각 군 균형발전 추진

사병 급여·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강한 군대 육성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
-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보상
-간부중심의 전문전투요원 확대
-여군 복지 향상 및 장군 진출 기회 확대
-｢격오지 수당｣인상 및 군인 자녀의 기숙사 시설 확대 등 직업 군인 처우 강화

❏ 이행기간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자주 국방력 확보 : 일반 회계 조정 등
-강한 군대 육성 :
   ▸ 50만원 수준으로 장병 급여 단계적 확대
    - 연간 1,300억 소요 (현행 21.6천원), 연평균 18.3% 인상

2017. 4. 24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경북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