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6 성(性) 평등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➏ 성(性)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젠더폭력 근절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