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한 점검 실시

대구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꼼짝마 !”

대구시는 택시 업계 경영난과 이용승객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제일에 주유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벌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택시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택시업계에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 1만6천736대에 2백30억3천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2백45억7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난 3월부터 개인택시 1만69대와 법인택시 6천667대(91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시스템(FSMS)에서 누적사용량이 과다하거나 1일 4회 이상 반복충전, 평균량 2배 초과충전 등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소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택시기사를 불러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충전내역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점검을 거부할 경우 해당 차량 전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택시기사 교육, 사업장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부정수급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 경영난 타계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