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➑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OECD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와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무급 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1조원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1.8조 소요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2017. 5. 1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경북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