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➒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➒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아납니다.”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소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 이행기간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법령 개정사항으로 예산 미소요

2017. 5. 2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국민주권 경북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