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종호 시의원 쌀 농산물 관련 남유진 구미시장 공개답변 요구

구미시의회 윤종호 시의원 쌀 농산물 관련 남유진 구미시장 공개답변 요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펼쳐!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 하라.

경북 구미시의회 윤종호 시의원(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 하라.”는 내용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기업연계 쌀 판매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구미농업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예산․판로 확보 및 대책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윤종호 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초대 국가산업공단인 구미시는 현재 1,000만 평(3,306만㎡)의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발돋움 한 도시인 한편, 과거 선산군을 중심으로 산업의 주축이었던 농업은 생산성의 정체, 소득의 격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공동상표인 구미별미를 개발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49농가 19개 품목은 품종별 2.6% 농가로 구미 농업인의 2.1%에 불과하고 오히려 농협을 포함해 새로운 브랜드가 155% 증가하면서 난립하고 있다.

특히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쌀은 수매 가격 결정에 있어서 농협마다 큰 진통을 겪고 있으며 쌀 판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해 20kg 한 포 5,000원 이상 원가 이하로 납품돼 그 짐을 고스란히 농민이 짊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농협 RPC마저도 정부가 30% 이상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33.73%에 그치며 매년 증설 및 개보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점점 줄어드는 실태로, 이 또한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경북 구미시의회 윤종호 시의원은 비판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윤종호 시의원은 브랜드 단일화, 농협의 RPC 및 소규모 도정공정 통합, 수매 가격 결정, 볍씨 품종 선정 등은 제조원가와 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구미시는 단기적인 지원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을 이해․설득시켜 선진 농업으로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아래 다섯가지 사안에 대하여 남유진 구미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따져 물었다.

첫째, 남유진 시장이 공약한 농업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의 15%였으나 2013년 13.3%에서 점점 줄어드는 실태로 남은 임기 기간 내 구미 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

둘째, 최근 5년 지역 내 농협 RPC 평균 가동률이 33.73%로 RPC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RPC 활성화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 수매에 따른 농협의 쌀 판매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농협간 과다 경쟁으로 농협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 쌀 판매 관련된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80억대 구미시의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구미시의 농산물 소비는 미비한 실정으로 농산물 소비 판로 대책과 기업 연계 판매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타 지방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이 증가 추세로 구미시도 지난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 향후 구미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경북 구미시는 서면답변을 통해, 농업인의 다수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과 통합 RPC 관련 중앙정부, 경북도와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 농협과 일반정미소의 개별 브랜드를 『구미별미』 공동브랜드로 단일화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학교급식, 기관단체 등 홍보 및 판로 개척, 읍면지역부터 식품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미시의 미비한 답변에 이어진 추가 질문으로,
일반예산 13%에서 학교급식 112억, 재선충 86억 ,고아농공단지 132억 등 300억이 넘는 외형만 농업인 예산을 빼면 실제 농업 예산은 타 시군구와 비교해 극히 적은 상황으로 남은 임기 기간 내 지역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미별미 농가 참여율이 3%미만인 상황과 지역 쌀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하며 브랜드 단일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과 연계해 판로를 확보해 기업이 구미의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미시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구미시 농기구 임대센터가 51억 예산을 들여 2곳을 신설했으나 지역 곳곳마다 설치 할 수 없고 30억씩 투자해서 임대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었을 때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임대운반사업을 제안했다.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 기간제 인건비 정도만 고려하면 초기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충 질문을 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점과 NH공사와 시행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간담회나 면담 등 대화․소통하는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남유진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구미시의회 윤종호 위원장은 끝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을 위해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