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국회 예결위원으로 안보 및 지역발전 예산 지키겠다

백승주 국회의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법 가치 수호의 최적임자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임명동의 요청사유 정면 반박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 및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이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축적한 외교 및 안보 분야 전문성을 앞세워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그간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경북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지역 발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오는 6.7~8일 이틀간 진행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수호 및 민주적 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국가안보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양,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 등에 집중하여 검증할 것이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법적 정의가 군사독재정권과 민주정부에서 정치적 시류에 따라 변화된 것과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정부가 제출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