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권영진 대구시장, 무슨 이야기 했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구방문 기자 간담회 내용

“1t 전기화물차 생산은 지역주도형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통합공항 이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 모두발언 >
다녀본 시청 중에 제일 낡은 건물인데 시장님하고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계획을 들어보니...제가 오늘 대구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대구 지역발전의 큰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제가 늦게 온 이유는 시장님과 지역 사업, 일자리,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문제 등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만큼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 전체의 올해 추경 편성 이야기들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대구시도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는 않겠지만 국가경제가 발전해도 그것이 중앙집권적이라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경제가 발전했는데도 국민들의 삶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더더구나 특히 저소득층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위 20%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목적을 잃은 성장의 구조가 왜 생겼는지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다. 모든 국민은 일을 해서 벌어 먹고 사는데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들의 삶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가 한국경제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해있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고의 기록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그 얘기는 우리 자식 세대들의 4명의 1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연 5분기 연속해서 하위 20% 가계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하위 20% 뿐만 아니라 차하위 20% 해당되는 가계들도 3분기 연속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절반의 가까운 국민들은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잘 살게 한다는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저희가 경기대응 그런 정책을 펴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이 구조를 바꾸는 상황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의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 이대로 만약에 지연된다면 결국 국가 재난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만들어 지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소방, 경찰, 교육교사, 노인돌보미 서비스 요양사 이런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인데요. 이런 부분 거의 대부분 지역에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과거 추경 편성할 때 지역에서 지출해도 중앙에 빨려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때 강원도지사께서 한우도강탕이다. 한우가 그냥 지나간 거지 실제로 지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과거 추경과 달리 한우 진국탕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 일자리는 대구시의 소방, 경찰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SOC나 민원성 지역사업을 거의 다 제외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우리 다 가슴 아픈 대구지하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대구교대, 경북대 석면 교체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포함시켰습니다.

대구는 지방교부세 400억, 교육재정교부금도 800억정도 배부되었는데 이번 추경은 전국에서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의 소득이 발생하고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금 올해는 2.6%보다 상향 조정해서 2.8% 성장이 가능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 추경이 집행되면 3% 가능. 그리고 이것이 과거처럼 고소득층이 혜택보는 성장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바로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 추경의 형성 요건이 법적인 요건이 되는냐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국민들의 20% 해당되는 계층이 1년 이상 소득이 줄고 있는데도 이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불경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생긴문제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자식들 청년들의 실업률이 24%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는 긴급한 상황이다 판단을 하고 있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만은 앞으로 4,5년간 베이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에는 이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구조를 바로잡는 정부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절실한 생각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공무원만 늘리면 되느냐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늘려야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과거정부에서 대기업들 불러서 일자리 만들어라 다 해봤다. 우

리 일자리 늘리겠다고 써냈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산업구조적인 접근하고 특히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긴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대구의 전기자동차나 LNG발전이나 또 물산업처럼 광주형 일자리처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구조를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임없이 계속되는 산업모델이 될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일자리를 만드는데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일자리를 공공부문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큰 정부를 만드는 그런 식의 일자리가 아니다. 지금 현재 119구급차의 필수인원, 정원이 3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에는 3명을 다 채우는 구급차는 15%도 안된다. 그

 이야기는 구급대원이 소방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국민의 기본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지금 현재 파출소 경찰 인력도 파출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13명이 필요한데 13명의 기본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국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써의 역할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 투입될 인건비 등 재정은 다 충분히 확보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것이므로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에서 추경안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곧바로 각 지역에 그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아마 지난 수년간 최초로 다시 3% 성장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이 진정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소득을 만들고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 집행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중소기업에 멀쩡하게 다니던 근로자들도 다시 소방공무원 해야되겠다, 그런 말을 한다. 모든 정치에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지방에서는 사실 그 부문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 훨씬 후에 신산업 구조개선을 통해서 기업유치도 꽤 많이 하고 대구가 기업유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서 어렵다.

실제로 또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답답한게 신산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꽤 많아요. 물관련 특별법이라든가 전기차나, 자율차, 화물차 관련된 규제나 법률을 제안을 해도 물같은 경우 2회기째 잠자고 있거든요. 그런 속도가 너무 늦다.

공공부문 일자릴 만들기보다 차라리 그걸 해주는게 이거는 임시적인 조치인데 그런쪽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지금 정책실장님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방실장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 제2국무회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이번정부가 색다르게 채널을 만들었으면 한다.

< 답변 >
지난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협의회때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야기 하셨다. 거의 내년 개헌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약간 비유는 다르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 지적하신 지방에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에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제개혁이 일어나야 하죠.

중앙에서 교부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목들도 직접 지방에서 지금도 현재 우리가 8:2라고 하지만은 실제 지출된 최종으로 4:6이거든요. 굳이 중앙에서 거둬서 내려보는게 아니라 지방에서 직접 자신들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직접 거둬서 중앙에서 꿜 필요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지방분권형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여러번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물관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체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한 것 만 해도 큰 변화이다. 권시장님이 그것을 지지해주시고 그것이 맞는 접근이다 하시는데. 지금 당장 집행될 추경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개헌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헌의 틀을 만들면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중앙정부나 국회를 통과하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와대에 지방실장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해야죠. 과거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그런 과정상의 문제고, 지방균형발전비서관을 저희가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국정기획자문회의, 예전의 인수위원회죠. 여기서 각 지역 사업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들은 그때가서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안사안별 해결하는게 지금의 구조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질문 >
아까 권영진 시장하고 말씀 나누셨겠지만, 지금 대구가 GRDP 십수년째 꼴찌구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전기차라든지, 물산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구경북사람들이 많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큽니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국정기획자문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또 공약 관련한 지역 현안들, 말씀들 나누셨겠지만 정부의 입장이나 국정과제 채택여부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은 공약에서 당초 빠져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자께서 3월 26일에 와서 전기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책과제로 채택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하나하고,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답변 >
지역 현안들은,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지금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 타탕성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 사업은 아마 올 연말까지 그 과정을 다 마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단기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로 틀을 만들고 있고. 다음주 대통령 유럽 G20회의에서 돌아오시면,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전반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때 큰 틀은 나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가면 내용이 나올텐데요. 전기자동차나 물산업 관련된 사업들은 전체 자동차산업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갈꺼냐 안갈꺼냐 하는 산업정책차원에서의 문제와 각 지역에서 대구에서 전기차나 광주에서 수소차와 같이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권영진 시장님 서울 오셨을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특히 화물 1톤차에 대한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전체 자동차산업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정책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스스로 만든 모델이고, 중앙에서 이거 해라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저희 정부가 설령 정권이 바뀐다해도 그런 사업들은 계속 살아남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매우 구체적으로 단계가 되면은 말씀을 하시라, 저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LNG 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저희가 클린 에너지로 가는데, 이미 대구시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대구산업단지에다 LNG발전소에 대한 계획도 상당부분 그림을 그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수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반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미국의 텍사스 주에 나는 LNG 하고, 알래스카에서 나는 LNG 수입에 대한 MOU계약을 했거든요. 저희 국내 에너지 정책이 클린 에너지쪽으로 바뀌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런데 대구에서는 그런 에너지까지도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소홀히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 소홀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찌보면 대구가 GRDP가 제일 낮다고 하셨는데, 제 고향인 광주가 그 다음으로 낮습니다. 둘이 꼴찌와 꼴찌 다음을 계속 다투고 있고, 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모두 고향이 이쪽이십니다. 제가 포위당해 있습니다, 대구에. 여기 현안이라면 더더욱 애정을 갖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통합공항은 현재 입지선정에 대한 결론이 안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곧 평가가 끝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바로 추진이 될 것이라 봅니다.

< 질문 >
수도권 경제에 다 몰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다 지방들은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굉장히 수도권에 비해서 차별이 많이 되어 있는 지방이 굉장히 힘드니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과,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같은 것들이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열악하게 되어 있는 지방경제를 살려낼수 있는지, 소득분배와 연계해서, 또 저서에서 함께 잘살수 있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지역과 중앙의 격차를 줄이고 한 방식이 제가 설명안드려도 과거 여러 정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지정도 했었고, 각 지역별로 중앙에 있는 중앙 공사들을 내려보내기도 했고,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대구의 섬유산업이 90년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로 무너질 때 보면은, 밀라노프로젝트라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했지만 사실 성공 못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 산업입니다. 대구 산업이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산업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산업화가 크게 되어있는 포항이나 울산이나 몇 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이 자기지역에 맞는 주도적 산업을 이끌어낼 역량이 좀 부족했고, 실제 그럴 만한 재정적 여건도 안됐고, 정치적 여건이 안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규모가 얼마가 됐건, 대구 같은 경우에 스스로 자기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관련된 공급업체들이 있고, 르노에서 시험장도 하고, 이런 여건들을 합해서 그런 산업을 만드시겠다 하니깐, 첫해는 말씀 들으니깐 4천대 정도 생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승용차까지 확대되고, 전국 수요로 간다면은, 그 산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이것은 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산업이죠.

그럴 경우 저희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제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형태로 광주특성의 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니까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것은, 명쾌합니다. 한국경제가 소수 대기업으로 쏠려있고, 그 쏠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고, 또 그런 대기업이 한국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앞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간 격차를 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격차,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근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그문제 있어서는 과거 정부처럼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재벌을 어떻게 치겠다, 이런 정책은 전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히려 각 개별 재벌들, 기업들에 맞는 변화를 좀 요구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를 수용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것에 가장 중심적인 축은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야되고, 소상공인도 잘 되야되는 소위 말해서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꾸느냐가, 이것이 과거에서처럼 경제가 잘되고 대기업이 잘되니깐, 대기업만 잘 되고 나머지는 쫄딱 굶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꺼냐 하는 것이 저희 대기업 정책의 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처럼 막 요란스럽게 구호외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국민들이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정말 정치를 하는 구나, 나를 위해서 나라가 욺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