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대구의 미래, 규제개혁이 책임지겠습니다. !
- 4차 산업혁명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7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엑스코(211호)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4건), 첨단의료 규제개선(3건),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4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가 다루어진다.

 

새정부의 탈(脫)원전 및 탈(脫)석탄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키고자하나 좁은 입지여건으로 인해 하천(낙동강) 고수부지와 가창댐․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상(水上)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규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올 연말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가 전기화물차의 형태 및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식당,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를 해소 할 수 있을지도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에의 추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하여 토론한다.

 

현실은 이미 팔이식 수술이 성공*하였으며, 의료용 SW와 콘텐츠가 상당수준 발달하였으며, 재활로봇에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비하거나 제정되지 않아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의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첨단의료를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지 주목된다.
   * ‘17. 2. 2 더블유병원 우상현 병원장의 수부미세재건팀과 영남대병원 이준호 교수의 성형외과팀이 국내 최초로 팔이식 수술에 성공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독(毒)을 제거한 복어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조리사 고용의무가  해소되고, 노인복지관 설치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이 속 시원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열리는 규제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은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