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17.7.5.(수) 10:00~10:35 / 대구시청 2층 접견실
○ 참 석 자
- (BH)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홍일표 선임행정관
- (대구시) 시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 권영진 대구시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면담 주요내용
▶=권영진 시장
◉=장하성 실장
< 지방분권 ․ 지역주도 성장 >
▶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나오는 폐해가 많음. 특히 수도권의 사람과 돈과 일자리가 ‘추풍령 이남을 내려오지 않음’
- 지방에도 꿈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더더욱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큼
◉ 6.14.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VIP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하심
▶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성장이 필요함
<대구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
▶ 현재 수직계열화 구조의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은 국가․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는 대구․광주가 협력하여 육성 중
- 대구는 (주)디아이씨를 유치하여 내년부터 1톤 전기상용차를 생산하고,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에서도 대구형 1톤 전기트럭을 생산할 예정
※ 초기 생산은 기본 생산라인에서만 4,000대 규모
-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한통운 등과 협약을 통해 대구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처도 확보해 놓은 상태
- 이외에도 시민 대상으로 전기차 2,000대 보급, 전기차 충전기 대구시 전역 보급 등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중임
-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실증존 등도 입지하여 대구는 자율주행차의 R&D, 테스트베드의 강점도 보유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경유차․화물차부터 친환경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
◉ 대구의 전기차․자율주행차와 같이 자생적인 산업모델에는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광주형 일자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대구가 추진하는 지역주도 성장모델은 실속이 있고 국가가 지원을 하기에도 용이함
- 대구시가 추진하는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 일자리 창출 및 노사화합 >
◉ 대구의 전기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 중요
▶ 청년일자리는 중요한 문제로서 신산업이 해결의 열쇠임
- 우리시는 신산업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초기시장까지 형성해 주고 있음
- 특히, 노사관계 안정에 있어서는 전국 3연패를 달성할 정도로 노사화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대구형’ 노사화합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 성공모델화 하는 노력도 필요
<대구 물산업 육성 >
▶ 새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대구는 물산업 육성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임
◉ 대구는 페놀사건이라는 ‘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물산업 육성은 대구가 최적지로 생각함
- VIP 미국 방문시 회담에서도 미국 LNG 구입의사를 전달한 만큼 대구가 추진하는 LNG 등 에너지사업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궤를 같이 함
<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
▶ 정부 차원의 통합공항 이전 건설 협조 필요함
◉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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