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금체계 개악시도 중단요구 관련 대구시 입장

 

 

대구시,“노사가‘만족’하는 임금체계 구축 위해 최선 다할 것”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금체계 개악시도 중단요구(7.20) 관련  대구시 입장 -

 

 

7월 2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대구시는 지역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불이익한 임금체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대구시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내용>
대구시는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도 발생되지 않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선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

 

 

대구시의 ‘임금체계 개선사례’는 총액임금의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사례’이며 명백한 ‘꼼수’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수단을 기본급화 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90%의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악’과 ‘꼼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시 입장>
○ 대구시는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산업단지 현장에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6월 24일(금)에는 달성산업단지내 대구달성고용복지 플러스센터(3층강당)에서 지역 노사 및 일자리 창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직장만들기’,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표’, ‘달성지역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작년 7월 15일(금)에는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층 강당에서 지역 노사 및 일자리 창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노사협력도시 대구’, ‘행복한 직장만들기’, ‘성서․서대구 공단지역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7월 18일(화) 달성산업단지에서 개최한 ‘통합임금 체계 개선’토론회는 최근 새정부  공약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달성산업단지 노동조합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장 마련을 목적으로 노사민정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일부 노동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관계자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사례발표’가 마치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성명이 발표된 것은 유감이다. 이날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례발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노사 관계자 모두 비교적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상호 발전의 취지로 무리 없이 진행됐다.

 

 

향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등을 개최하여 지역 노사상생과 화합을 통해 ‘노사평화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