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前 YMCA 경실련 등 구미시청 간담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조용하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숨은 이슈’가 있었다. 지방분권개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의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주요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수도권초과밀로 인하여 지방은 지금 고사직전에 있다. 오늘날 지방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재의 고갈이다. 구미는 한때 ‘인재의 고장’으로 명성을 누렸으나 오늘날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인재가 부족한데 어떻게 도시의 창조적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도시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시민의 수준과 창조적 역량에 달려 있다.

 

 

지금 지방분권운동은 시민운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협약을 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였고, 6월 14일 시 · 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시, 도지사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대선공약인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에서 주창해온 상당부분을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분권운동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구체적 성안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개헌안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서 지방분권운동은 바햐흐로 골든타임을 맞고 있으며 지방분권 총론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이면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다. 그 동안 분권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치 관련학자와 전문가 정치권 일각에서도 단체장과 시, 도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다수의 여망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관련 운동은 지금부터 개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하여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확립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 받아서 지금 3:7인 재정의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자치, 경찰자치, 문화자치 등 각 분야의 분권을 획득하여 지방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실제적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운동은 지식인, 명망가, 소수의 정치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방분권시대는 풀뿌리지방자치에 기반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와 의원의 자질강화와 마을단위 지도력의 육성과 더불어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의 장기적인 답보상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교섭과정에서 구미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하였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방분권촉진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미시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다. 2015년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입법 · 행정 · 사법 · 지방의 “4권분립”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남유진 시장 또한 수시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지방분권촉진 지원조례조차 없는 구미시 행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민으로서 구미시 공무원과 단체장을 깍아내려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민망하고 조금은 참담스러운 심정이기도 하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남유진 시장의 지방분권에 대한 평소 강력한 소신은 한갖 구두선(口頭禪)이었단 말인가? 말만으로 지방분권은 실현되지 않는다.

 

시장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을 실현함으로써 40만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임맡은 무한책임의 공복(公僕)이다. 구미시는 무엇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의 주인은 바로 지방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민이 나서야 한다. 명망가와 여론주도층 뿐만아니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대구경북본부와 협력하면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표 3인과 사무국장 1인을 선출하였다.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3인
김종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
유호일 전 구미경실련 재정위원장
사무국장
이수태 전 구미시의원

 

오는 7월 28일(금요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의 대표자들과 구미본부와의 간담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참석예상인원 100명 내외이다.
일시: 2017년 7월 28일 오후 6시~
장소: 구미시청 3층 회의실

 

진행순서
주제발표
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과제, 추진전략
발표자: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나.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의 활동계획
발표자: 김종길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총회준비위 공동대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