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영란법 위반사례 청탁금지법 1년 분석 결과

대구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1년 분석 결과 민원처리 더 빨라져

 

 

대구시는「청탁금지법」시행 1년을 전후하여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청탁금지법」시행 前 1년(2015. 9. 28. ~ 2016. 9. 27.)과 시행 後 1년(2016. 9. 28. ∼ 2017. 9. 27.)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91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463,175건 → 455,571건) 감소하였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되었으며,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하였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과태료 부과 결정 후 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요청하여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 취소결정을 하였다.

 

대구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하였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시행전 1년(2015. 9. 28. ~ 2016. 9. 27.)과 시행후 1년(2016. 9. 28. ∼ 2017. 9. 27.)간 민원접수현황 분석결과

  ○ 법 시행전 1년에 비해 법 시행후 1년간 접수된 민원이 1.6%(7,604건) 감소

  ○ 기관별로는 시 본청이 2.6%(9,901건 → 9,646건), 시 사업소 5.7%(170,294건 → 160,538건) 감소하였고, 구․군이 0.9%(282,980건 → 285,387건) 증가
기관별 민원 평균 처리일
  ○ 법 시행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간 처리한 민원의 평균 처리일은 전체적으로 0.62일(3.97일 → 3.35일) 단축

  ○ 기관별 민원 평균 처리일은 시 본청이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이 4.44일 순임

  ○ 법 시행 전․후 처리기간은 시 본청이 1.93일(1.42일 → 3.35일) 증가하였고, 시 사업소 0.81일(2.58일 → 1.77일), 구․군이 0.62일(4.75일 → 4.13일) 감소

       ※ 시 본청의 민원처리기간 증가(1.42일 → 3.35일)는 법 시행 후 단순교부민원이 9% 감소(6,141건 → 5,591건)하고, 등록·신고·신청·인가·허가 등 검토가 필요한 민원이 10.9% 증가(3,235건 → 3,588건)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중 공직자의 재량행위가 다소 많이 허용되는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분석 결과,

  ○ 법 시행전후 각 1년간 처리한 인·허가 민원은 총 43,773건으로 법 시행전․후 비교시 처리기간이 0.91일(4.72일 → 3.81일) 단축
4. 반려․불가 처리민원
 ○ 법 시행후 1년간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은 1.6%(3,926건→3,988건) 증가

    - 반려․불가처리 민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1.6%)이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