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2017.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학생안전, 학부모 교육,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다뤄 -

 

 

교육청과 대구시는 10월 17일(화) 오후 2시30분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2018년도 법정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부모교육 역할 분담 △다문화학생을 위한 ‘스타트업-멘토단’ 발굴 협조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 등 5건을 제안했고, 권영진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협조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체육행사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 필요’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대부분 학교용 요금은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정용 요금단가는 저렴한 반면 가정용 대비 학교용 요금단가는 1.8배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아 학교 예산에 부담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고). 

 

 

또한 서울시의 ‘공공용’ 요금 체계와 최근 인천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용 요금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교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많은 예산이 학생 직접 교육활동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천시 기준(1㎥당 830원)으로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1㎥당 830원 적용시 5.8억원 정도(교당 1,260원) 학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한편, 시교육청과 대구시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행정과 시정 간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위원은 공동의장인 시장, 교육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배재훈 의원, 최재훈 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일환 교수, 전 계명대학교 김태완 교수 등 4명과 대구시와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지역별 학교용 및 가정용 수도요금 단가(1㎥당)
(단위 : 원)

구분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학교용(A)	980	830	1,250	830	1,100	890	910	970
가정용(B)	550	790	950	850	700	950	1,130	846
가정용 대비 비율 (A/B)	1.8배	1.1배	1.3배	1.0배	1.6배	0.9배	0.8배	1.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