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북한군 귀순병사 2차수술 회생 사망 갈림길 경계작전 모두실패

JSA 북한군 귀순병사 2차수술 회생 사망 갈림길 경계작전 모두실패

 

 

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13일 오후 3:15분 북한군 귀순병사가 40여발의 권총과 소총의 총격을 받으며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시 우리 군의 경계와 작전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귀순병사가 2차수술 후 회생이냐 사망이냐 갈림길에 선 가운데 백 의원은 “총에 맞아 JSA 남쪽 지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1초가 위중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6분간이나 이 병사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완전한 경계 실패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군 귀순병사 A가 JSA 지역에 반입되어서는 안 될 소총으로 우리측을 향해 사격을 했는데 단 한발의 대응 사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내린 명령인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의원은 “JSA 경비임무를 총괄해야 할 한국군 대대장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한국군 병사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위기 상황에서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감성적 판단에 따라 북한군의 조준사격 거리내 쓰러져 있는 북한국 귀순병사 신병을 직접 확보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군의 임무수행 및 지휘 체계 원칙 조차 무시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JSA 경비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경비대대 한국군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군 대대장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전체 병사들이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며, “미군 대대장의 작전 지휘를 받는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대대장에게 북한군 귀순병사 신병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지, 미군 대대장은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 역시 분명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JSA 지역내 우리 군의 경계 및 위기 대응 태세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파악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JSA 지역내 교전규칙, 위기대응메뉴얼, 지휘체계 등에 대한 한미간 합의 문서 내용에 따라 우리군의 당시 작전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