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경산 구입 가능

대구 수성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경산 구입 가능
❍ 수성구, 인접한 타 시·도 경계 주민들의 원활한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도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제안”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산에서도 구입가능한 수성구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2008년 말부터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마트에서는 장바구니용으로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종량제봉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시․도 내에 한하여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성구의 경계지점인 경산시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수성구 주민들은 작은 물건을 구입하고도 수성구 종량제봉투를 구입 할 수 없어 박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져와야 하는 적잖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수성구 경계지점의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했다. 

대구 수성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경북 경산시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이용하는 수성구 주민의 수를 보면 연간 이용객은 67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요구하는 고객 수는 약 40% 정도인 27만여명 정도다.

대구 수성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경산시청을 방문하고 환경부에 질의도 하여 수성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묶여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경산종량제 봉투를 사서 수성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터. 이러한 와중에 올 7월에 개최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하여 수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수성구와 경계에 있는 경산시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성구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요구할 때 매장에 비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하소연 하면서 언제부터 재사용봉투판매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고 있다.

올 12월1일부터 지침이 개정되면서 수성구 경계지점인 경산시의 대형마트에서도 대구 수성구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진훈 구청장은 “수성구 경계지점인 경산시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