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수성구청장 대구시에 새해 예산편성 촉구

[이진훈 수성구청장]대구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새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대구경제가 장기침체를 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대구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친 2009년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꼴찌가 고착되는 등 대구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경제성장률이 평균 2.8% 높아진 반면 대구만 유일하게 0.1% 하락했다. 주원인은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공공행정 분야 성장률이 –19.7%로 급락한 점이 꼽히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비한 대구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2년이 되고 있는데도 대구시청 이전 등 후적지 개발방안을 찾지 못해 공공행정 분야 투자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15만원으로 25년 연속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15위인 광주와의 격차는 전년도 1인당 138만원에서 224만원으로 62%나 더 커져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최악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단기 부양효과가 큰 공공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새해들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조언한다. 소모성 행사경비와 공직자들의 수당을 줄이는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물품구입, 공공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늘려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16.5% 증가했던 대구의 건설투자가 지난해 0.1% 증가로 급락하고 설비투자는 9.6% 증가에서 -11.1%로 아예 감소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도 대구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민간공원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공공분야 투자와의 시너지효과를 촉진하는 등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7년 12월 25일 이진훈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