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토론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토론회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자체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이 쟁점과제로 논의되었다.

 

 

전국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방교부세 제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라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보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재원으로서의 교부세 기능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