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주변 200M 거리에 153개 학교 운영 중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무방비 노출, 책임 떠넘기기 까지?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폭발사고위치 반경 3km 내에도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위치
경기도 28개, 부산 18개, 경남·충북·울산 각각 16개 순으로 많아
교육부 “안전 매뉴얼·대피소·방독면 구비 등 화학사고 관련자료 없어”
경기도 고양시 송유관공사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반경 3km 내에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가 있어 학교학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2012년 구미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사망 5명, 농작물 고사 212ha, 차량부식 1,950대 등의 피해사고가 발생했다.
김현아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산업단지 또는 화학물질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학교 또는 시설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부 당국조차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근 200미터 이내에 15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18개, 경남·충북·울산이 각각 16개, 대구 13개, 충남 9개 순이었으며, 초·중·고별로는 초등학교가 82개, 중학교 40개, 고등학교 31개로 많았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각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고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 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타 지역보다 안전관리에 더 심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교육부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김현아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화학사고의 위험성은 알지만 교육부 차원에서의 학교 안전 매뉴얼, 방독면 비치 등 세부규정은 없고, 관련통계자료는 2015년 8월이 최신자료다. 그리고 화학사고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다.”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관리를 할 뿐 주변 학교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마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현아 의원실에서 화학사고의 특성상 피해반경이 큰 것을 고려해 시도교육청별 산업단지(공장용지) 5km 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산업단지 내 200미터 이내 학교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전파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대응장비들이 비치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 조차 교육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사고인데도 교육부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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