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2차 연구 결과 발표 고교학점제 안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이하 ‘연구단’)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입 제도 방안 모색 포럼을 가졌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여야 함을 강조했던 연구단은 고교학점제에 안착을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교육에 적합한 새 대입제도 방안으로, 전형을 단순화할 것을 제시했다. 전형 시기는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12월로 제안했고, 수능이 단독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4가지 전형(학생부‧교과‧수능‧실기)으로 단순화했다. 대학별 전형방법 수는 2개 이하로 간소화하고, 수험생에게는 6번의 지원 기회를 주도록 설계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응시할 수 있는 필수과목(국‧영‧수‧공통사회‧공통과학‧한국사)으로 국한하고, 전과목 5단계 성적의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교과를 이수하면 고1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고, 연 2회 시행을 제안했으며, 책임교육 차원에서 학력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여 대학 입학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전 과목 절대평가 기반 성취평가제를 내신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6단계 성취도 평가 방식과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학생평가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평가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높은 수준의 대입정책 연구기구로서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협의회와 대교협이 협의체를 곧 꾸릴 것을 제안했고, 현장교사와 입시전문가 중심의 연구단이 대입정책을 디자인하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협력과 지원도 요청했다.

일반고 교사 중심의 연구단은 1년 여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활동을 해 왔고, 오늘(12월 17일) 포럼을 통한 최종 의견 수렴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구단이 주최하는 이 포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박종훈 연구단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고교 학점제 시행)은 현재진행형으로 고등학교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다”며, “연구단의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 협의회는 물론, 교육부와 대교협 등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협의회 소속의 경남교육감이 단장이 되고, 17명의 교육감이 추천한 일반고 교사들이 1년 넘게 연구 활동을 하여 입시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연구단의 제언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차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댁내 가족들이 다들 편안한 가운데,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

학교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염두에 둔

향후의 교육계획들이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교육의 본질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마음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들은 과거에 없었던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로를 찾고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더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될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도

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더해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요대학들의 정시확대 방침은

순항 중인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 방향을

거꾸로 돌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미래교육의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학교들에게

예측 못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대입제도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대입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장교사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미래교육에 적합한 대입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형의 단순화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기에

전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형은 학생부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4가지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대학별 전형방법 수는 2개 이하로 간소화하고,

수험생은 6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을 요구합니다.

 

응시과목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필수과목으로 국한하고,

선다형, 5단계 절대평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교과 이수 후 과목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수능과 성격을 달리하여

책임교육 차원에서 학력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여

대학 입학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 과목 절대평가 기반 성취평가제를

내신에 적용해야 합니다.

 

6단계 성취도(A-B-C-D-E-F) 평가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해

학교내 학생평가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교와 대학의 평가전문성도 신장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수업과 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고교의 평가전문성과

고교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학의 평가역량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새 대입제도의 연구를 위해

높은 수준의 대입정책을 연구하는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대입 정책에 의한 초중등 교육의 왜곡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인재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하는

연구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사들과 대학의 평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입정책을 디자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첫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거버넌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해가고 교사들이 지원하는

학교교육의 변화과정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의 모습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들을 키우기위해

선택형 교육과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 혁신의 바다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교사들의 보람이 넘치는

교육의 방향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갈 것입니다.

 

가을 단풍의 다양한 색은

각각 제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교육감들은 언제나처럼 앞장설 것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이 커가는 새로운 변화의 길에

교육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