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여전히 심각

김태환 국회의원 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여전히 심각
`14년 부처별 부정수급 자체적발 15만건, 부정수급액 1,006억원
`15년 감사원 4,461억원 부정수급 적발, 종합대책 효과 의문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3년 12월 시행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14년도 부처별 자체점검에서 1천억원대의 부정수급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감사원에서도 4천4백억원대 복지재정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관계부처 합동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시행하는 주요복지사업 42개에 대해 `14년도에 150,27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며 그 규모는 1006.4억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총 363억원을 부정수급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15만명의 적발인원 중에는 6만여명이 국민건강보험금 부정수급, 4만 5천명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만2천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15년 1월~3월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하여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 의료급여 504억원, 장학금‧대출 552억원 등 총 4,461억원의 부당지급금액을 적발하였다.

 

 

 

이에 김태환 국회의원은 ‘부처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더 큰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등 복지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2개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부 처	사업건수	적발인원 (명/건/기관)	부정수급 금액 (억원)
고용노동부	16	28,829	402.02
교육부	3	1,821	1.6
보훈처	4	725	15.49
복지부	17	118,257	584.44
여가부	2	639	2.85
총 합	42	150,271	1,006.40

 

 

 

순위	사 업	부정수급액	인원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185	629(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	178	665(기관)
3	산재급여	148	984명
4	실업급여	131	22,126명
5	국민기초생활보장	99	8,927명
6	직업능력개발사업	72	4,621명
7	국민건강보험(개인) 부정수급	59	59,225명
8	기초연금	35	44,500명
9	보육료 및 양육수당	22	353건
10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7	275명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15.8
* 부정수급 시점과 상관없이 `14년도에 ‘적발한’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