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예산절약해야

정무위 산하기관들, 유류구매지침 무시하고 37억원 상당 구매
`13년 기획재정부 지침,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 어겨
전 공공기관 `15년 상반기만 53억원 절약, 이행 촉구해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기관들이 공공기관 유류구매지침을 어기고 있어 전 부처적인 예산절약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예산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정무위원회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 및 유류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13년 기획재정부 유류구매카드 활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금융감독원은 특정 주유소와 사전계약을 통해 유류를 구매해왔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6월에서야 이를 도입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은 `13년 카드 발급후에도 법인카드와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88관광개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14년도에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뒤늦게 도입하여 그 외 방법으로 구매된 유류는 정무위소속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소 제외)만 37억원에 달하며, 같은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할 경우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유류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또한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예산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하여 기관별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한카드와 BC농협카드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로 협력주유소에서 결제하면 현장에서 3.99%의 현장할인과 결제액의 캐쉬 1.1%가 적립된다.

 

 

이에 김태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중인데 국무조정실과 금융감독원 등 정무위 기관들의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는 유류구매와 예산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류구매카드 도입실적 및 유류카드 외 사용액 ]

 

기관명	유류구매카드 사용여부 (도입시기)	유류비 금액 (천원)			예산절감액 예상액
		2013	2014	2015
국무 조정실	사전계약	136,733	140,472	70,386	17,727
금융 감독원	사전계약	180,000	165,000	80,000	21,675
기술보증 기금	`15년 6월	249,000	215,000	84,312	27,963
88관광개발 주식회사	`14년 11월	18,388	10,730		1,485
한국 소비자원	`13년 9월	25,143	20,108		2,307
한국주택 금융공사	`14년 5월	200,396	95,621		15,096
한국 예탁결제원	`13년 10월	115,397			5,885
예금보험 공사	`13년 8월	13,160			671
신용보증 기금	`14년 (법인카드 혼용)	804,087	643,650	237,091	85,926
한국자산 관리공사	`14년	103,020	74,639		9,060
보훈복지 의료공단	`13년 (법인카드 혼용)	9,538	3,887	5,055	942
독립기념관	`13년 3월	4,810			245
보훈처	`13년 시행 (사전계약 혼용)	2,880			146
총합		3,708,503			189,128

 

 

※ 정무위원회 산하기관 중 미도입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외
※ 출처 : 각 기관 자료 의원실 취합 2015.8
※ 예산절감액 = 유류비 x (현장할인(3.99%) + 포인트 적립(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