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예보, 과거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의혹제기

채권추심위탁업무의 97.3% 나라신용정보가 수행 중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채권추심업무를 나라신용정보(이하 나신정)가 97.3%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정은 과거 예보의 자회사였다가 매각되었고, 현재 나신정 대표에 예보출신 이사가 재취업해있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채권 추심위탁 현황’에 따르면, 잔존채권액 9조1,777억원(`15.6월말 기준) 중 나신정이 97.3%인 8조9,278억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신정을 매각할 당시 남아있었던 10조845억원의 채권을 향후 5년간 나신정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매각 이후 새롭게 발생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3번의 입찰을 통해 위탁사를 선정했고, 이중 나신정이 2회 선정되어 총 3,554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위탁받았다. 이에 나신정은 매각 후 2년반동안 총 34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한편, 예보의 자회사였던 나신정은 지난 `12년 11월에 민간영역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5차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매각되었고, 그 2개월 전인 `12년 9월에 예보의 이사가 나신정 대표로 재취업해 현재까지도 재임해 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매각배경이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나신정이 관리하고 있는 위탁채권의 양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한때 식구였던 것이 타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신규입찰에서는 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다양한 업체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