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5일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6,4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0.4%) 증액되었으나, 교육급여지원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151억원,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59억원[학교통폐합 250억원, 교육청(재정)평가시상금 100억원, 외부자금투자유치 9억원], 폐교부지 매각대금 83억원, 총 593억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493억원이나 감축되어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 내년도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규모별로 주요사업>
1. 증액된 주요사업
*201억원(68억→269억, 296%↑) 증액된 교부금지방체(교육부 전액부담) 원리금 상환
*88억원(758억 → 846억, 인건비 3%, 매월 급식비 10만원 별도 추가)이 증액된 교육공무직(구, 비정규직) 인건비
*74억원(0억→74억)이 증액된 노후 PC 교체(7년 이상,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 운용이 어려워 불가피)
2. 올해와 같은 수준의 주요사업
- 2014년 기준 80% 수준으로 감액한 경상경비
- 2014년 기준 90% 수준으로 감액한 학교기본운영비
3. 올해보다 축소 또는 폐지된 주요사업
- 축소 :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학비 지원 등
- 폐지 : ‘저소득층 학생 신형 컴퓨터 지원’ 등 9개 사업
4. 재원부족으로 부족 편성한 사업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 사업비 6개월분 957억만 확보
(12개월분 소요액 1,919억원 중 6개월분 962억원 미확보)※2015년엔 7개월분 확보
<사업 성질별 주요사업>
1. 교육격차 해소 사업
- 우선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학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급여지원 등으로 607억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위한 664억원과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 1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21억원을 편성하였다.
-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복역량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구행복학교를 23개교에서 43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40억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5억원을 증액한 98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수영장형체육관, 다목적 강당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5억원을 배정하는 등총 56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2. 학교 신설 사업
-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학교 중에서 18교(유치원 8원, 학교 10교)는 내년 3.1.자 개교를 목표로 417억원(시설비 부족분 371억원, 교구/기자재 등 구입 4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7.3.1.자 개교를 목표로 하는 11교(유치원 5원, 학교 6교)에는 1,0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 2018. 3. 1.개교(신규사업)를 목표로 시 외곽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8교)에 472억원, 전국 유일의 중국어 중심 국제고 설립에 43억원(설계 및 착공분, 공사비 부족분은 2017년 172억원, 2018년 172억원 추가 편성예정), 장애학생 자립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국 유일의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98억원(설계 및 착공분, 공사비 부족분은 2017년 148억원, 2018년 136억원 추가 편성예정) 등을 새로 투입하여 교육수도로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3. 교육환경 개선 주요사업
-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눈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청 평가’ 1위 및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상금(인센티브) 100억원을 포함하여 153억원을 투입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교실 및 독서실 전등과 천장 석면텍스를 LED 등과 무석면텍스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 학생들의 영어 등 듣기 학습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 방송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날로그 방송시설 및 장비의 디지털화(교체)에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방시설 개선에 76억원, 건물 내진 보강에 27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창호교체 등에 89억, 노후 건물 대수선에 24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 내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목적사업비가 학교기본경비에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간접 교부하던 기존 방식에서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경비에서 분리하여 사업부서에서 직접 교부하면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서 성과를 산출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학교가 계약하고 운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교육지원청(본청 포함)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학교의 업무량을 줄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며,(구, 폐교 통학구역내 학생 통학버스 운영방법 변경) 학교가 기존 폐교지역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기존 노선 주변의 학생을 승차인원으로 인정하여 계속 운행하던 관행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폐교 통학구역 내 학생으로 한정하여 택시 구폰제 활용 통학으로 변경 검토 추진
특별휴가(출산, 경조사 등), 공가, 연가, 출장, 휴직(병, 간병, 출산 등)기간 중 또 시간 결강 대체 교사에 대하여 기존 외부의 기간제 교사 활용 방식을 내부의 숙련된 교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보결수당을 현실화하고 이를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원인건비> 2016년 예산에 편성한 금액 : 1조 3,800억 (교부액 대비 155억원 자체예산 추가 투입)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금액 : 1조 3,428억
기존의 1조리실 1교 방식에서 1조리실 2교로 학교수를 확대하여 시범 운영, 인건비 절감과 학교 업무량 감축한다.(1년 실시 후 문제점 보완하여 확대여부 검토)
□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자구책으로 폐교부지 매각을 추가로 추진하며,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적극 추진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수 감소>
* 초등학생 : 3,307명 감소(126,033명 → 122,726명)
*중학생: 6,853명 감소( 80,289명 → 73,436명) (학급평균 26명/학년 10학급, 9교 해당분)
대구시교육청 정희준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족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구지역 경제가 어려워 그 결과로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현재의 악화된 재정여건이 계속 된다면, 우리시는 외곽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2016년 18교, 2017년 11교, 2018년 8교)이 매우 어려워져 학생들의 통학여건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폐지사업 현황.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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