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누리과정 예산 국고편성 촉구

-누리예산 국고부담 법제화가 근본적인 해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올해도 국고로 편성되지 못한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예산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고편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공약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헌신짝처럼 져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식 무상보육은 ‘국민부담 0원’이 아닌 ‘국가부담 0원’을 뜻한 것이었나‘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누리과정예산이 국고로 편성되지 않아 올해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6개월짜리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북도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 미봉책의 피해는 결국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로 연결된다.

 

무상보육 공약은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예산 국고부담을 법제화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2016년도
예산소요액			편성예정액			비율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116,733	98,574	215,307	116,733	49,287	166,02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