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손홍섭 시의원 선산골프장 대부료 공유재산관리 재검토요구

구미시의회 손홍섭 시의원 선산골프장 대부료 공유재산관리 재검토요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

 

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  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하였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하였음에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집중 추궁하였다.

 

 

구미시의회 손홍섭 시의원은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12필지 중 면적이 큰 필지는 공시지가를 1등급(1,000원) 낮추고, 작은 필지는 1등급 높임으로써 3,300만원의 대부료가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부료 산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구미시의회 손홍섭 시의원은 또한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에 개설 운영 중인 구미CC의 경우, 당시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과 공단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도모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사업주체로 2006년 구미시 소유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임야 외 2필지 총 234,376㎡를 구미CC 소유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6번지 임야 외 3필지와 교환처리 하였으나,

 

현재는 개별법인 구미CC 소유로서 전환되는 등 골프장 개설 운영 관련 의혹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시민의 대표로써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