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6년 지방세정 운영 지침 시달 회의 가져

대구시, 2016년 지방세정 운영 지침 시달 회의 가져

 

대구시는 2016년 붉은 원숭이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목표 달성을 통한 시정의 재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납세홍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 협력하는 창조세정을 펼치겠다는 힘찬 각오를 밝혔다.

 

대구는 2016년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지방세입의 징수 목표액을 2조 5,503억 원(지방세 2조 4,076억 원, 세외수입 1,427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 관리하고, 착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 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과단계에서부터 과세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제의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지방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세담당 공무원들과 대학의 세무관련 학과 교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의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연구하는「대경지방세포럼」활동에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정부 3.0」정책과 보조를 맞춰 지방세정도 행정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파와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세정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와 업무처리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인 허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거래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대구는 올해 지방세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오는 1월 15일 세정담당관 주관으로 8개 구군의 세무 징수과장을 대상으로 2016년 지방세정 운영계획 및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 국내 외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건설을 위한 민선6기 3년차 시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