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예비후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촉구 성명 발표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구미지역 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향후 지방기업의 수도권이전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17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장후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란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촉구 성명서
정부가 2016년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고 배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 · 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발표는 지방기업이 수도권이전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미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촉구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재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국토 경영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6년 02월 23일

제20대 새누리당 구미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석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