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구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장인환

[기고]대구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장인환
법을 준수하는 집회와 시위,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시민의식

 

지난 2015년 동안 있었던 세월호 1주기 집회, 3차에 걸친 민중총궐기 등의 집회시위는 시위자와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대립 중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시민과 경찰들이 다쳤고, 경찰장비와 차량 등이 파손되었으며, 장기간 도로 점거 등으로 발생한 교통체증, 주변 상권의 피해 등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들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며, 집회의 본 취지가 조명받기보다는 시위자와 경찰 간의 대립으로만 편협하게 보여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낸 집회•시위관련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규정을 준수한 집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준법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집회에서 더 지켜져야 할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집회시위문화가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는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증대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준법 집회시위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위자들과 경찰 양쪽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경찰은 과거 한때 폭력 과잉진압으로 비판받기도 했으나 현재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기조로 폴리스라인 준수, 시민 통행로 확보, 소음관리를 통해 도로 점거와 기준 소음 초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준법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주되,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측도 익명성 뒤에서 본래의 목적을 잊은 ‘투쟁’의 자세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국민을 ‘이해’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폭력’이 아니라 집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는 목소리야말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다행히 2.27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4차 민중총궐기 행사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운집하였으나 경찰과 주최측 간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발판으로 삼아 시민의식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글_대구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장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