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관련 성명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추진 관련 4개 시･도 공동 성명서

 

 

영남권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영남지역의 공동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박하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개 시·도는 과거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5년 1월 19일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5개 시·도는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 발표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기원 행사 등을 막무가내 식으로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시와 정치권의 행태는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다시 무산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하며, 합의를 파기한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국가적 현안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 위반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원칙대로 공정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지난해 1월 19일 영남권신공항 관련 합의를 준수하며 정부의 용역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대구·울산· 경북·경남 4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합의원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국론 분열이나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영남권신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2016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