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5개 시도 담당국장 국토부 긴급회의 결과 보고

영남권 신공항 5개 시도 담당국장 긴급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 5. 24(화) 10:30 ~ 11:30 / 국토부 회의실
  ❍ 참 석 : 영남권 5개 시․도 담당국장(건설교통국장 참석)
  ❍ 주 재 :　국토부 제2차관 최정호
  ❍ 주요내용
    - 영남권신공항 용역 관련 지자체 유치활동 자제 요청
    -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협조사항 시달

 

 

 

 

▣ 협조요청사항
  최정호 제2차관

  <유치활동 관련>
  ❍ 용역은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외국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6월말 결과 발표 예정
  ❍ ’15.1.19일 5개 시․도지사 합의내용을 6월말 용역 결과 발표시까지 준수 및 결과 수용 요청
    - 최근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 및 언론, 정치권 등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
    - 중앙 언론보도 등 지나친 유치활동은 신공항 입지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문회의 관련>
  ❍ ADPi에서 평가항목 및 기준 충분히 설명할 것
    - 배점, 가중치는 자문회의 종료 후 용역기관에서 결정(비공개)

  ❍ 자문회의 내용 외부유출시 언론, 시민단체의 유치활동 과열이 우려되므로 자문위원 및 참석자 절대적 보안유지 당부
  ❍ 자문회의 시 평가 관련 지자체와 용역기관간 충분한 의견 개진 요망
    - 궁금한 사항은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결과에는 승복 요구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 2011년 무산은 정치적요인 때문이었고 이번에는 영남권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므로,
  ❍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유치활동 자제 요망
    - 언론․시민단체의 유치활동도 정치적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용역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
  ❍ 용역결과 발표시 정치권 등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 요망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 영남권 전체의 큰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 준수 당부
  ❍ 자문회의 관련 자문위원의 언론인터뷰 자제 등 보안유지 당부
    - 내용을 언론 등에 발설 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
  ❍ 자문회의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