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어린이집 휴원 보육대란 해결시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보육대란”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 7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전국 어린이집연합회 집단 휴원으로 맞서고 있어 큰 혼란 예상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 2세 이하 영아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 휴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하루 12시간 종일반 이용으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7시간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보육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의 경우 보육료를 종일반의 80%로 삭감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약5000개 이상의 어린이집 폐원이 불가피하며,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며 각 자치단체 앞에서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경북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오는 23일 포항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23~24일 집단 휴원에 참여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2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당사자인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미비점이 보완된 후 시행되도록 맞춤형 보육정책의 유보나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기계적인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차별은 위장취업 등 범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종일반과 맞춤형 영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좀 더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2016. 6. 22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오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