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의회 의장선출 제도 개선되어야

더민주당 경상북도당 지방의회 의장선출 제도 개선되어야

 

 

경북도내 후반기 광역·기초 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의 여파가 상당하다. 경북도의회는 물론 시·군 기초의회까지 국회의원 개입설과 특정 정당의 독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의장 선거 시마다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 등으로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몇 가지 예로 구미시의회 의장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증샷’이라는 상식 밖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버젓이 이루어졌으며 영덕군, 경주시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악습은 속히 개선되어야한다. 더 이상 지방의회 의장선출 문제를 지방의원들 내부의 작은 선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의장선출에 있어 공정함과 민주적 절차를 지킨다면 정치 불신 해소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반기 의장 선출 논란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반짝하고 지나간다면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는 지방의원 공천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른다.

 

현재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제도는 ‘교황선출 방식’이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의 조건보다 과반이 넘는 세력의 결집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담합이나 밀실거래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방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에 휘둘리며 국회의원 선거에 들러리로 이용되는 것에도 모자라 의장선출까지 자유롭지 못한 악습의 고리를 끊는 가장 첫 걸음으로 ‘의장선출 제도 개선’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으로 지방의원을 움직이겠다는 저열한 행태의 자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6. 7. 7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