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현장 토론회 인사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오늘, 우리지역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과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점차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및 조직권과 같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도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전략으로 최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3만불시대,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자치역량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과 사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재원과 조직도 대폭 이양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을 통해 국난극복에 앞장서 온 고장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의 기치를 들었고,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