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한국갤럽]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매매 활성화' 주장 2013년 9월 64% → 2016년 8월 41%, 3040 세대 절반은 반대 입장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 각각 41%로 팽팽하게 갈렸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48%)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39%)보다 우세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활성화'(30% 후반)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앞섰다.

◎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64% →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로 감소세다.
부동산 매매 활성화는 경기 침체 때마다 등장했던 대표적인 부양책이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기대 효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고, 이후 지방까지 확대됐으나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등 가계부채 총액은 발표 때마다 최대 기록 갱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