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군마트 체력단련장 등 병사 복지재원 사용개선요구

병사들 복지재원 기여도 무시한 간부 중심 복지비 사용 조속히 개선!
- 국방부는 병사들이 기여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병사들이 기여한 PX 매출(67.8%) 수익금은 병사들에게 되돌려 줘야!)
- 수도군단의 경우 간부 격려비가 병사에 비해 무려 30배나 높아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육해공군 본부와 협의하여 통계 추출이 가능한 5개 부대 조사 결과(2015년 기준), 육군은 해‧공군에 비해 병사 보다는 간부 격려에 크게 치중해 이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수도군단의 경우 병사 대비 간부 격려비가 무려 30배나 큼. 이 결과는 2011년 감사원 감사 당시(9.4배) 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2015년 장병격려비 집행실적 표본조사 결과】(단위: 천원)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수도군단	2군단	7군단	제3함대	8전비
간부 격려	식비	13,498	-	-	-	-	140	13,358
	현금	55,952	27,426	9,510	5,400	12,516	1,100	-
	물품	39,132	14,922	12,404	1,818	700	180	9,108
	기타	5,080	-	-	-	-	-	5,080
	소계①	113,661	42,348	21,914	7,218	13,216	1,419	27,546
병사격려②		62,838	7,689	749	5,396	1,544	10,549	36,911
병사/간부(②/①)		55.3%	18.2%	3.4%	74.8%	11.7%	743.4%	134.0%
기념품		98,990	39,165	-	14,493	24,672	16,701	3,959
부대격려 등 기타		278,513	106,736	21,586	29,488	55,662	30,959	34,082
계		582,968	195,938	44,249	56,595	95,094	61,048	130,044
자료: 육해공군 본부

감사원(2011년 3월)은 군인복지시설 군 마트(PX)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한 병의 기여도가 간부(장교, 준·부사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음.
    - 감사원은 군인복지시설 운영이익의 대부분은 군 마트(PX), 체력단련장, 부대복지회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군 마트매출의 경우 병사 기여도가 67.8%, ▲체력단련장의 경우 전적으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기여, ▲복지회관 역시 병사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군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2010년 1월~8월까지 군마트(PX) 총 매출액 4,068억 원의 9.6%인 391억 원이 사병들이 주로 구입하는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품목에서 발생한 반면, 간부만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주류 전체 매출은 7.5%인 304억원에 불과한 등으로 면세주류 매출은 전부 간부매출로, 그 외 품목(병사 주요 구매품목인 디스플러스 포함)은 간부·사병 인원비율로 매출액을 배분한 결과 사병의 매출기여도는 67.8%정도로 추정됨.

    - 체력단련장 수익기여도를 보면, 회원(현역‧예비역‧가족 등 우대요금 이용자 전부)은 불과 29.5% 기여한 반면 비회원(일반인)은 70.5%를 기여했음.
    - 그러나 회원 1인 입장에 따른 수입(2만1천9백원)은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해 이용자 1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4만2천6백원의 절반 수준임.

【체력단련장 회원․비회원 입장료 수입 현황】(단위: 억원, %)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매출액	207.2	496.2	58.9	132.0	78.0	107.6	20.6	89.0	49.7	167.6
비율	29.5	70.5	30.9	69.1	42.0	58.0	18.8	81.2	22.9	77.1
자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제외) 1인당 이용 원가】(단위: 천원, %)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운영 비용	66,828,374	20,710,411	17,092,000	10,308,296	18,717,667
연간이용객	1,570,434	288,157	374,470	265,341	642,466
1인당 원가	42.6	71.9	45.6	37.8	29.1
회원 등 1인당 입장수입	21.9	30.2	30.5	14.7	13.9
자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군 마트의 매출액’을 보면, 연평균 49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 운영이익에 따른 분리된 계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기여와 보상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과소평가 되고 있음.

【2011년~2015년 군 마트 수입/지출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매출액	85,328	91,664	88,229	87,640	98,017	450,878
지출액	37,894	43,540	43,551	35,115	45,538	205,638
순이익	47,434	48,124	44,678	52,525	52,479	245,240
자료 : 국방부

백승주 의원은 “복지시설의 수익을 최소화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에 크게 기여한 장병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뒤, “병사들에게 3.4%만 사용한 OO군단의 복지비 운용실태가 심각한 만큼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주 국회의원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복지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간부가 병사들의 기여한 매출 수익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병사들이 기여한 만큼 복지 혜택(reward)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간부 중심의 복지비 사용실태를 개선해야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