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예산(안) 2017년도 7조원대 편성, 제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1. 3. 16:03

대구시, 2017년도 예산(안) 7조원대 편성, 제출
- 핵심은 신성장 동력 창출로 친환경 미래형산업도시 조성 중점 투자-
총규모 7조 895억원(일반회계 53,253, 특별회계 17,642)
대구시는 총규모 7조 89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는 5조 3,253억원(전년대비 1,826억원, 3.6% 증가),
     특별회계는 1조 7,642억원(전년대비 855억원, 5.1% 증가)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681억원(증 3.9%)이 증가하였다.

 

    ▷회계별 대구시 예산규모
□ 재정 여건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렵지만,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하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민선6기 역점사업인 친환경 미래형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한다.

  ○ 전기자동차 보급(2,000대) 및 공용 충전인프라(171기) 기반 확충과 튜닝,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를 앞당기고, 임상․교육․R&D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첨단의료 및 메디 시티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중점 투자하고,

  ○ 분야별로, 순수문화예술 지속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강화,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본격 시행,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지진․ 미세 먼지․폭염대응 등 공공안전 강화, 도심혼잡도로 해소 및 광역교통망 구축,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 세입여건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24,076→24,701, 증625)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및 매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9,377→8,626억원, △751, △8%)에 기인한 것임(전체적으로는 2.6% 증가)
     - 다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 세목*은  2016년  1조4,699억원 대비 1,376억원(증9.4%)이 증액된 1조6,075억원
       규모임.

      * 자동차세 3,715억원(증165, 4.6%), 담배소비세 1,409억원(증249, 21.4%),
       지방소비세 3,605억원(증361, 11.1%), 지방소득세 3,823억원 (증456, 13.5%)

  ○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1조 5,080억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2016년 당초예산 1조 4,360억원 대비 720억원(증5.0%)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인 8,103억원 정도임.

  ○ 세외수입 및 보전재원은 자체 세외수입 130억원 증가와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전년대비 483억원(증2.8%)이 증가한 5,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조 3,253억원임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5,509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2,133억원을 합쳐  총 1조 7,642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대비 5.1%p(증 855억원)가 증가되었다.
□ 세출예산(분야별 중점 투자사업)  ※신규사업은 ★ 표시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투자 확대(573→1,148, 증575)

  ○ 민선6기 역점사업인 『친환경 미래형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2,000대) 확대 및 공용 충전인프라(171기) 확충, 대구 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개최 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567억원 편성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69억원(국325, 시144), ★공용 충전인프라
 기반 구축 26억원,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20억원,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개최 9억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4억원 등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157억원 편성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92억원(기80),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구축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원(기9.7),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8억원(기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5억원, 국제그린에너지 EXP0 개최 2.8억원 등


  ○ 임상․교육․R&D 분야 핵심기관 6개소를 건립하고,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등 첨단의료 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 역량 강화에 424억원 편성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30억원, ★K-Medical 센터 건립 24억원, 첨단임상
 센터건립 28억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21억원,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건립 6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56억원, 첨단의료진흥재단 운영 50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40억원(국20),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22억원(지11),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개최 6억원(기3) 등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 1,148억원(573→1,148, 증575, 100%)
   -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 121→567억원(증446)
   -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84→157억원(증73)
   - 첨단의료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 역량 강화 368→424억원(증56)


? 문화인프라 확충 등 순수문화예산 확대(962→1,090, 증128)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국제교류 활성화와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등 창작활동 지원 등 순수문화예산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액 편성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22억원(국3),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4억원, 생활예술
 활성화 18억원, 문화창작․예술공연활동 지원 69억원, 대구시민정체성 회복 27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4억원(기45), 국제뮤지컬․오페라축제 44억원, 기초
 예술진흥 9억원 등


  ○ 노후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경상감영 복원,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57억원, ★경상감영(전통문화) 복원 46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6억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조성 18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1억원 등

 

?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지원 확대(4,505→5,235, 증730)

  ○ 2018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확대하고, 학교용지매입비(707억원)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전출하여 교육재정 지원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137→232억원, 증95),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지원
 (3,899→4,613억원, 증714),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50억원, 우수식재료비
 지원 17억원, 냉난방비(시설) 지원 8억원, 영재학교 지원 18억원 등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대표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시설확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7.5억원) 추진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0억원(지20), ★강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3억원(지13),
 우리마을교육나눔 13억원, ★청소년진로직업통합플랫폼 운영 2억원, 대표
 도서관 건립 20억원(지12), ★대명권 공공도서관 건립 13억원(지8),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2.5억원, ★지역대학 협력사업 7.5억원 등


?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사업 본격 시행

  ○ 금년 7월말 발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라 소득영역 등 5개 영역, 45개사업 652억원 편성
     *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대구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복지분야 사업의 최저 또는 적정 기준

 ① 소득영역 : 리스타트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63억원
 ② 주거영역 :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7개 사업 97억원
 ③ 돌봄영역 : 4개 분야 22개 사업 202억원
   - 영유아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 7개 사업 85억원
   - 아동청소년 : 대구형 스타트사업 등 6개 사업 31억원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7개 사업 47억원
   - 노인 : 치매안심도시 프로젝트 등 2개 사업 38억원
 ④ 건강영역 :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등 9개 사업 210억원
 ⑤ 교육영역 :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9개 사업 80억원

 

? 생활권공원 확충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308→484, 증176)

  ○ 금호강 하중도를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고, 관문도로인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과 수목원 시설 확장 및 주차장 조성에 184억원 편성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18억원,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48억원,
 ★도시경관 숲 조성 5억원, 수목원 시설 확장 98억원, 수목원 주차장 조성 15억원


  ○ 공원 지정 후 20년이 경과된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시민생활권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에 300억원 편성(증 66억원)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40억원, 대명생태공원 조성 20억원(지10),
 대명유수지 맹꽁이생태학습장 48억원(지24), 생활권공원 리노베이션 16억원,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 30억원(지1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7억원(지5.6) 등


? 지진, 미세먼지, 폭염대응 등 공공안전 강화(799→821, 증22)

  ○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으로 쾌적한 시민생활 조성에 72억원 편성

 ★안심교 등 교량 내진성능 보강 34억원, ★지진계측기 설치 2.2억원, ★대기
 오염측정소 2개소(이동 1) 신설 13억원(국5), ★취약시설 황사마스크 지원
 3억원, 친수공간 조성 등 폭염대응시설 정비 20억원

 

? 상습교통체증구간 해소 및 광역교통망 구축(5,626→5,840, 증214)

  ○ 월배신도시, 신천대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산업단지 연계도로 등 상습교통체증 구간 해소 및 주민숙원도로 개설 등에 657억원 편성

 월배지역․수성못 주변 등 주민숙원도로 건설 470억원, 산업단지 연계 도로
 건설 113억원, 상습교통체증 구간(신천대로, 이현IC, 부동IC) 해소 4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6억원


  ○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서대구KTX역사 건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589억원 편성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56억원, 1호선 안심~하양 복선 전철 399억원(지290),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70억원, 서대구KTX역사 건립 64억원

 

?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조정교부금 교부율 1.64%p↑)

  ○ 자체수입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0.65%에서 1.64%p 인상

 자치구 조정교부금 4,335억원(‘16년 4,037억 대비 증 297)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1) 창조경제분야 (3,602→3,936억원, 증334)


○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으로 창업 공간 구축 및 기업성장 지원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25억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5억원, 청년벤처창업펀드 20억원

○ 중․장년층 및 청년창업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6억원, 창조전문 인력양성사업 11억원,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10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8억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산업의 혁신적 기반 구축
   *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 32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5억원,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41억원, IoT기반 산업 육성 20억원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3억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10억원,
    치맥페스티벌 개최 8억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1.2억원

○ 첨단의료산업 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 역량 강화
   *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30억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21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28억원, ★K-Medical 센터 건립 24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56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건립 40억원(국20)

○ 전기자동차, 튜닝,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현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469억원(국325),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20억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4억원,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10억원,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5억원,

○ 스마트 그리드 확산,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92억원(기80), 스마트그리드 확산 20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0억원(기23),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2.4억원

○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6억원(지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2억원(국8),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2억원

(2) 문화융성분야 (2,320→2,259억원, △61)

 

 ◇ 전통과 문화예술,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 스포츠로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 특색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등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도시 조성
   *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22억원,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4억원,
     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19억원

○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이 상시 펼쳐지는 문화예술로 HOT한 도시
   * 문화창작․공연예술활동 지원 69억원, 생활예술 활성화 18억원, 기초예술 진흥 11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6억원, 대구오페라재단 93억원, 대구문화재단 운영 18억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16억원 등

○ 전통문화 복원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 시민정신 계승 27억원, ★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57억원,  ★경상감영 복원 46억원, 웃는얼굴아트센터 건립 18억원(지10), ★시립박물관건립 타당성조사 1억원

○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문화창조도시 조성
   * 뮤지컬․오페라․게임축제 등 50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8억원(지2.6),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15억원(국10), 휴먼케어콘테츠 개발 지원 4억원

○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
   * 2017세계마스터즈대회 개최 지원 19억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35억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8억원, 실업팀(20팀)운영 84억원, 대구FC클럽하우스 건립 44억원(지15),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30억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32억원,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 55억원

○ 글로벌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개발로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57억원(지40),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13억원(지10), 관광전담조직 활용 관광정책 추진 29억원, 컬러풀 축제 15억원, ★앞산관광명소화사업 4억원

(3) 교육지원분야 (4,505→5,235억원, 증730)

 

 ◇ 친환경 무상급식 등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성장엔진 지원 강화
 ◇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청소년 육성 및 평생교육 확대


○ 지역대학 협력 등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성장엔진 지원 강화
   * 친환경 무상급식 137→232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898→4,61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50억원
   * ★지역대학협력 사업 7.5억원, 대학생인턴사업 5억원,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2억원, 학자금 이자지원 2.5억원, 대학생 멘토링 3억원 등

○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등 청소년육성 및 평생교육 확대
  - 취약지역(서구·남구)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원어민 보조교사 14억원, 우리마을교육나눔 13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8억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10억원
   *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30억원(지20),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3억원(지13), 청소년쉼터 운영 11억원(기6),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2.5억원

○ 대표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및 학교 교육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
   * 대표도서관 건립 1→20억원, ★대명권 공공도서관 건립 13억원,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19억원(지9),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10억원, 시립도서관 시설개선 31→41억원

  - 개방형 학교수영장 건립 등 교육시설 확충
   * ★새본리중학교 수영장 건립 18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6.5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3억원, 영재학교 대구 과학고 지원 18억원

(4) 보건복지분야 (23,475→24,101억원, 증626)


○ 시민 복지기준선 본격 시행 등 대구형 복지서비스 강화
  -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 활성화 촉진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 2,596→2,854억원(53천→54천 가구, 가구당 평균 급여 418→440천원)
     희망키움 통장 Ⅰ,Ⅱ 56→61억원(2,937→3,477가구)
  - 주거취약계층 지원, 복지관 리뉴얼,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 등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
   * ★주거취약계층 지원 18억원(현 노숙인지원센터 매입, 17실 설치)
   * ★사회복지관 리뉴얼 29억원(3개소, 연차시행), ★웰레폰 안부확인 2.5억원

○ 고령 친화도시 서비스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지원
   * 기초연금 4,471→4,574억원(221→225천명/월), 장기요양급여 436→489억원(3,795→4,616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10→364억원(14,802명→17,330명)

  -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취약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연금 387→425억원(17,510명→18,690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7억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4억원,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3억원,
     ★장애인행복나눔센터 건립 0.7억원 등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 시민중심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 ★시민건강지원센터 건립 25억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 13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5억원(동구, 수성구, 달서구 사업규모 확대)

○ 일가정양립 등 여성안전망 구축 및 보육돌봄과 아이행복권 존중
  -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굿잡버스 운영
   *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 4억원(상담소 설치), ★굿잡버스 운영 0.2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기반 구축, 아동 권익보호
   * 영유아보육료 1,733→1,789억원(맞춤형보육 시행관련 보육료 6%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646→749억원(인건비 7%∼14.1%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83→89억원(192→200개소)

(5) 도시환경분야 (7,866→8,560억원, 증694)

 

 ◇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재창조와 개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
 ◇ 글로벌 물 산업 허브 조성 및 시민생활권 공원 확충


○ 창의적 도심 재창조 및 개성 있는 도시 디자인 창출
  * ★성장유도거점 활성화계획 수립 5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20억원, 재정비촉진 사업 지원(신암․평리) 65억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3→233억원
  *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48억원, 야간경관개선 8억원,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경관개선 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4억원

○ 물 산업 수출기지 조성, 관련기업 육성 등 글로벌 물 산업 허브도시 조성
   * 국가산단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억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2억원,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3억원, 월드워터파트너십 구축 2억원, 국제물주간 컨퍼런스 등 4억원

○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적 운영
   * 매립시설 조성사업 81억원(국24), ★매립지 2단계 보강공사 27억원,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25억원(국12), 기타 시설운영위탁금 114억원

○ 도심 시민생활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140억원, 대구수목원 시설 확충 117억원, 대명유수지 맹꽁이생태학습장 48억원, 금호강 생활의 숲 30억원, 동촌․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 49억원, 서리지수변생태공원 22억원, 팔공산 생태통로 조성 20억원, 생활권공원 재정비 16억원,

○ 폭염, 미세먼지 대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조성 12억원, ★도로먼지이동측정시스템 3억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10억원, ★취약시설 황사마스크 지원 3억원

(6) 도로․교통(공항) 분야 (9,295→9,251억원, △44)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
 ◇ 도로 및 광역교통 체계 구축 등 교통 중추도시 SOC사업 적극 추진


○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
  - 사람중심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시설 개선
   * 교통사고다발교차로 개선(27억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환경개선(16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30억원), 노면표시 및 가로등 조도개선(32억원)

○ 교통약자 이동 시설 확충 등 시민만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권 보장
   * 시내버스 재정 지원 754억원, 지능형교통 체계 구축 32억원
   * 저상버스 도입 137억원, 나드리콜 구입․운영 등 136억원, 정류소 쉘터 설치 8억원

○ 교통소통 및 광역교통 체계 확충으로 교통중추도시 기능 강화
  - 신천대로 등 상습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도로 개설
   * 고속도로 진출입부 등 교통혼잡구간 해소(48억원) : ★신천대로 혼잡구간10억원, ★이현IC삼거리26억원, 부동IC 진출입램프10억원
   * 주민숙원도로 건설(470억원) :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간(110억원), 성서IC 북편(30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 1,2단계(50억원), 고산3동~대구선북편(20억원)
   * 산업단지 연계도로 지원(113억원) :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도로(30→41억원), ★달성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23억원), ★국가산업단지(2단계) 동․서편 도로 설계비(11억원), 테크노폴리스로 진․출입 램프 설치(38억원)

  - 광역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대구·경북간 상생발전 기틀마련
   * 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399억원(지특 70%),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70억원, 서대구 KTX역 건설 64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56억원 등

○ 공항 통합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공항이전 홍보 강화
   * 통합이전 관련 용역 5억원, 국제노선신설 인센티브 지원10억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14억원, 대구공항통합이전 홍보 4억원

(7) 공공안전분야 (1,308→1,366억원, 증58)

 

 ◇ 공공시설물 지진대책 등 선제적 시민안전 정책 추진
 ◇ 자연재해 방재체제 구축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진대책 등 선제적 시민안전정책 추진

  - 폭염 대응시설 확대 및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추진
   * 쿨링포그 확대(5개소) 7억원, 물놀이장(1개소) 10억원, 도심야영장 운영 1억원, 쿨루프 2억원,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 5.8억원 등

  - 노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 ★교량 등 공공시설물(교량) 내진보강 34억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2억원,  노후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 4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보수보강 34억원

  - 시민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2억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12억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 12억원,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원 등

○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인프라 확충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대응 훈련 강화 및 주민제안 CCTV 설치 등 생활 속 위해요인 제거
   *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0억원, 생활주변CCTV설치(주민제안사업) 4억원,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3억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억원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 예방중심 방재체계의 지속적인 구축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대응방안 용역 2억원, 지방하천 정비 206억원,
     소하천 정비 2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7억원, 재난·재해구호기금 309억원
○ 화재예방 및 사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장비 확충
  - 신속한 초기대응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소방장비 개선
   * 개인보호장비 보강 36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25억원, 소방차량 보강 78억원,
    노후 소방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68억원(3개소) 및 재건축 23억원(1개소)

(8) 일반행정분야 (15,841→16,187억원, 증346)

 

 ◇ 시민편의 및 소통협력을 위한 대시민행정 서비스 질 개선
 ◇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및 건전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 시민소통 공동체 및 청년도시 대구 건설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 현장소통시장실․시민원탁회의 4억원, 지역청년축제․NGO 활동 등 15억원, 120달구벌콜센터 운영16억원, 구군 통합 자가통신망 구축(10억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17억원)

○ 사회복지비 부담 해소 및 건전재정 운용 책임 강화를 위해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1.64%p) 인상으로 재정지원 확대
   * 자치구 조정교부금 4,335억(‘16년 4,038억 대비 증297억)
    →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율 1.64%p 인상(‘16년 1%, ’17년 0.64%)

  - 사회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조정교부금을 전년대비 457억원(4,431→4,888억원) 증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