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16일 ‘개헌’ 토론회 개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20대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와대발 국정 혼란 사태의 재발을 막고 현 정국의 출구를 마련하는 길이 개헌에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이번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현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고 정국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9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은 대부분 불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슬픈 역사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과 함께 정부의 권력 분산 방안인  ‘지방분권’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다.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지금은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종속되는 형태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공직자들은 과도한 사무에 허덕이다 보니 국가의 미래 구상에 힘쓸 여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있어도 실권이 없다보니 실행할 수가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폭 확장해 명문화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에서는 행정권의 분권 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입법권의 분권 및 사법권의 분권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20대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이 발제하며,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를, 곽대훈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여야 의원 88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