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 8년 연속 3조 원 이상 확보

대구시, 8년 연속 국비 3조 원 이상 확보
- 정부안보다 1,385억 원 늘어난 3조 1,584억 원 확보 -

대구시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385억 원이 증액된 3조 1,584억 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국가재정이 세수의 소폭 상승,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과 아울러 정부예산 편성방침상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재정사업 평가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과의 배경에는 민선6기 출범시 국비확보에 최우선하겠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방침 속에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 29.대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간담회 개최를 필두로 당정협의회,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7.29), 지역국회의원 연석회의(8.8, 10.24), 국회보좌관 TF간담회 개최(6.20, 10.18) 등 6회에 거쳐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대구·광주 국회의원과 대구시·광주시 공동 주관으로 예산정책간담회(’16.8.8.) 개최, 양 지역의 기획조정실장(대구시 구본근, 광주시 김종효) 들이 연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양 지역 출신의원을 차례로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달빛예산동맹’(’16.10.26.)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2017년 국비확보를 통해 민선6기 대구시 차세대 주력산업인 물․의료․에너지․자동차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대되었다.

물산업의 중심지와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8년 완공을 위해 3차 년도에 639억 원이 투자되어 국내 물기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함으로써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유치(36억 원)로 물산업 공공기관 집적화를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의료 R&D 허브 구축을 위해 기존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8억 원), 한국뇌연구원 운영(250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192억 원), 첨단임상시험센터(90억 원),  K-Medical(외국의료인력연수원)건립(108억 원) 외에도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 건립(7.5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메디시티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예타가 통과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96억 원),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58억 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산업에서 대구가 선도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40억 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89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대구가 경쟁력 있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국비 민선6기 대구시정의 핵심가치인 ‘시민행복, 창조대구’ 구체화 현실화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지원센터 건립(44억 원), 스마트클린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60억 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65억 원), 제조업 혁신 3.0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35억 원) 등 미래성장 R&D사업의 예산반영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확보되었다.

대구시 지방하천 정비(249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5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4억 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육성(20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45억 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169억 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전망이다.

광역교통체계로 선진화․체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대구교통 중추도시 기반 구축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00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화(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290억 원),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700억 원) 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50억 원)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구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7년 국비확보에 있어 또 다른 큰 성과 

①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감정평가용역비) 2.4억 원 반영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청이전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노사평화 선진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설계비) 5억 원 반영은 향후 대한민국 노사협력․산업평화의 메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금년 3월에 대구시청 별관인 북구 산격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을 개정하였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2)도 금년에 국회통과될 예정이다.  1)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2)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및 양여.

② 중장기 대형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3건이 예타 통과되어 향후 3~4년간에 걸쳐 2천억 원 이상 대구시에 투입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사업으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756억 원), 제조업 혁신 3.0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550억 원),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168억 원) 3건이다. 

③ 지난 11. 30 새벽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화재 수습 및 복구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재해지원 융자를 위한 소상공인지원(200억 원),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15억 원), 전통시장 선진화방안 연구용역(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서문시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전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역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및 여·야 예결위위원 등을 방문하여 대구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대구시 사업예산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감액이 최소화 되도록 한 점이다. 

삭감의견 사업예산은 대구순환고속도로 △500억 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50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29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40억 원,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76억 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산업 △65억 원,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49억 원, 영남청소년디딤센터 △40억 원 등이다. 

이중 영남청소년 디딤센터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 또는 증액1)을 시켰다.  1) 노후산단 재생사업(40→100억원) 증 60억원, 케이메디컬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76→108억원) 증 32억원.

대구시가 3조 1,58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국정상황하에서도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합심하여 예산안 통과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이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