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원전건설 발표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원전건설 발표
-경북도 원전 25기 중 12기 보유, 방폐장, 한수원 본사, 한전KPS 위치 -
- 연평균 원전소재 군지역 인구 2.9% 증가, 비원전  군지역 1.1% 감소 -
- 지원사업‧지방세 매년 800억이상, 월성‧한울발전소 지역민 471명 채용 -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처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내진성능 보강과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2g에서 0.3g(규모 7.0)으로 보강하고, 신규 건설원전에 대해서는 0.5g(규모 7.4)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12지진으로 동해안지역에 밀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지진 발생 시에도 국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 경북 동해안은 원전 집적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경상북도에는 현재 25기 2,312만kw 대비 46%인 12기 1,068만kw가 운영 중에 있다.
경주의 경우 1983년 월성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6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중저준위 방폐장이 준공되면서 한수원본사와 연관기업 등이 이전을 완료했거나 예정에 있다.
울진의 경우 1989년 한울1호기를 시작으로 6호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경상북도 영덕의 경우 산업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확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했지만, 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와 9.12지진 등으로 영덕군은 현재까지도 예정구역 내 현장 재조사를 위한 토지출입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우선매수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시설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산업생산, 인력양성, 친환경인프라 등을 집중시켜 국가 원자력산업의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 원자력마이스터고 설립 ▲ 원자력 대학원‧대학 학과 개설이 완료됐으며,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은 추진 중에 있으며, ▲ 원자력안전문화센터 등 나머지 사업들도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원전지역 지자체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주민복지 혜택 커
경북 원전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선 기본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등이 부족한 지자체 곳간을 채우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경주시의 경우 860억원이며 울진군의 경우 899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에 의하면 ‘원전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구매계약 시 지역기업을 우선해 지원하고 있으며,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월성본부의 경우 근무자 1,640명 중 165명(10%), 한울본부의 경우 2,078명 중 306명(14.7%)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 지역명문학교 육성 ▲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 장학금 지원 ▲ 원어민 강사 지원 ▲ 온배수 양식 ▲ 건강검진 ▲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조금씩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는 경북 영덕 천지원전의 경우 ▲ 유치지원금이 2조 2,406억원 ▲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 특별지원금 1,140억원 ▲ 기본지원금 3,742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1조 3,402억원 등 총 2조 2,406억원의 유치지원금이 예상된다.

□ 원전지역 인구는 2.9% 증가, 비원전지역은 1.1% 감소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4개 군지역(울진, 기장, 울주, 영광)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05년 372,664명에서 2015년 480,674명으로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비원전지역의 인구는 2005년 4,416,669명에서 2015년 3,931,740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북도 내 원전지역인 울진군과 비원전지역인 영덕군을 비교해 보면 인구감소율은 0.4%, 출생자수는 374명, 재정자립도는 15.8%,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13.49개 등으로 대부분 지표에서 울진군이 영덕군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전안전 VS 지역발전
일본 후쿠시마의 해일로 인한 원전사고와 지난해 9.12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원자력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2015년도 발전단가가 kw당 LNG 126원, 무연탄 108원, 태양광 126원, 원자력 63원으로 값싼 원자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안보와 일반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경우 해가 갈수록 인구와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기관유치 등 지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여건상 국가주도의 신규산업을 끌어 들이기는 쉽지 않으며, 기존 원전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관 신산업을 발굴해 국책사업화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발전으로 견인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한 신규원전건설에 있어서도 안전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 안전과 지역발전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할 동반자인 것이다.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우리 경북은 한국전력기술(설계), 한수원(건설 운영), 한전KPS(서비스), 환경공단(폐기물처분) 등이 위치해 국내 유일의 원자력산업 全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 원자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원자력 신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연관 산업을 집적화해 동해안지역을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