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출입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불편 해소!

대구시, 전‧출입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불편 해소!
- 구‧군 전입시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 / 타시도 전입자 스티커 발급 20매로 확대 -

대구시는 4월 1일부터 구․군간 전입 시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스티커 부착 없이 신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전입자는 종량제봉투 스티커 부착 사용 가능 매수를 10매에서 20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부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 도입에 따라 1995년 1월 15일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고 1999년부터는 대구시 구·군간 전입자와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지 구‧군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배출할 수 있게 해왔다.
     * (2015.8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016.7 국민권익위원회, “특·광역시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개선 권고) 동일 특·광역시내 구·군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 이번 개선대책은 그동안 동일 광역시 내라도 스티커 부착 없이는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주민불편이 많았고,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에 대해 스티커 허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구·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대구시의 경우 구․군간 전․출입도 증가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스티커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 대구시 구․군간 전출입 현황 : (‘14) 125천명 → (’16) 127천명(1.6%증가)

○ 또한 타 시․도 전입자의 경우 종량제봉투가 1묶음이 20매 단위로 판매되어 10매를 넘는 종량제봉투는 전 거주지에서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스티커 발부 매수를 20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대구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스티커 제작 및 관리비용 절감 및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 소각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군간 인접지역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미수거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2016년도 구·군 전입 : 50,682 세대/ 스티커 제작매수 : 51~102만매/ 스티커 제작 예산 : 10,172~20,345천원(매당 20원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별표 8 : 20만원 이하

○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로 구·군간 전․출입 하는 시민들은 물론 타 시․도 전입자들의 불편까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