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구미참여연대 주장 유감

경북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구미참여연대 주장 유감
정치적 이유로 ‘새마을’ 부서명칭 조례개정, 명분 없어
‘새마을과’ 폐지 논란, 이념 논쟁 우려, 지역정서 도움 안돼

경북 구미시는 2017년 5월 29일 구미참여연대의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주장 성명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충청남도 등 전국 25곳 지자체 ‘새마을’ 부서명칭 사용
구미시만 딱 꼬집어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경상북도 구미시의 ‘새마을과’ 부서 명칭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부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부시절 탄생된 사업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경북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은 지난 1978년 구미시 개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 등 여러 정권 속에서도 존속되어 왔다. 정치적 환경변화와 이념적 차이로 인해 ‘새마을과’ 폐지 논란이 야기되고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새마을’을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25곳으로 구미시만의 독점 용어가 아니다.

특히, 구미시 새마을과는 본 업무 이외에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자원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 지도 관리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업무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생활민원처리 총괄 관리 △생활민원바로처리운영에 관한 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새마을 시설물 등 주민숙원사업과 시민과 직결된 생활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새마을과의 업무특성과 정서를 간과한 ‘묻지마식 새마을과 폐지’ 주장은 재고(再侤)되어야 한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전국 지자체의 규모와 비슷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協力)은 세계적 추세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미시도 상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 구미시새마을회의 예산지원(법정운영비, 읍면동단위보조, 사업별보조)은 4억8천9백만원으로 이는 경기도 성남시가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8억4천4백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부서 내 조직 운영과 직원 배치는 지방자치의 재량행위
직원수는 노동강도 감안 합리적 운영, 근로환경 노동복지와 연관

경상북도 구미시의 새마을 담당부서에 배치된 직원은 5명으로 이들 모두 새마을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내(課內) 예산·회계 업무(1명),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운영 및 새마을금고 인·허가 업무(1명), 공원조성 토지보상 업무(1명) 등을 관장하고 있어 실질적 새마을 전담 직원은 성남시와 같은 2명인 셈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새마을 지원 조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구미시청 직원들의 부서 내 인력 배치는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개인의 노동 강도에 따라 기술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인원이 적다, 많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원들의 노동생산성과 근로조건의 문제다. 자칫 업무량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다면 근무환경을 후퇴시킬 수 있다.
 
새마을과 ‘새마을문고’ 업무관장 잘못 지적은 ‘난센스’
동네 새마을문고 주민 문화·여가 공간, 지원 확대해야

 ‘새마을작은도서관’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문고 사업으로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미시는 1974년 선산읍 ‘노상새마을문고’를 시작으로 현재 39개의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7천9백만원이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동네 주민들의 독서, 취미교실 운영, 주민 공동육아 돌봄 등 주민 화합과 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구미시청 새마을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해야 옳다는 지적은 “어머니의 할 일을 아버지가 왜 대신 하느냐?”고 따지는 격으로 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든 조직 운영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몫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의 문제이다.

구미시새마을회(회장 김봉재, 원평동 강남병원 원장)에 등록된 회원수는 2만여명으로 새마을회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 등 4개 단체와 산하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여성합창단이 있고 27개 읍면동 단위 단체가 있다.

구미시새마을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새마을벼룩장터 운영 △경로행사 등 마을 대·소사 행사 지원 △여름철 동네 방역 활동 △재난현장 복구지원 봉사 △동네 소외계층 반찬지원 △불우가정 집수리 봉사 △동네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농촌 일손돕기 봉사 △이웃돕기 김장나눔 봉사 등 다수다.

새마을회원 가입 자격에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또한, 순수한 주민참여형 민간봉사단체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새마을의 날 기념일은 4월 22일로 올해 경상북도의 기념식은 지난 5월 25일 구미에서 개최(매년 시·군 순회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난 5월 17일 중앙에서 열린 ‘제47주년 새마을의날 기념식’에 고위층 관료를 참석시켰다.

2013년 ‘새마을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 선정

새마을운동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新농촌개발 패러다임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2013년 6월 새마을운동은 세종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념과 관념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박정희 정권의 평가와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구분되어야 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존재와 호의적 문화도 공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경북 구미시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욱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