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활성화 추진

20년 무상임대방식, 매년 10개소 전환, 최대 170백만원 시설비 지원 -
- 기 어린이집 운영자 운영권 및 고용승계, 아파트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경상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공보육 이용률을 높여 경북 명품보육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전환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관리동 어린이집 204개소이다. 시․군에서 무상임대(20년) 방식으로 기탁 신청을 받아 도에서 심사를 통해 매년 10개소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환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억7천만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 전환에 따른 지원액 및 절차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70백만원(국비사업 120백만원 + 도자체사업 50백만원)
 - 전환절차 : ① 수요조사(시군) → ② 전환신청(공동주택대표자, 어린이집대표자→시군) → ③지원결정(시군↔도) → ④시설개선․지원(시군→어린이집)
 - 공고기간 : 7. 25~(30일이상), 시․군 접수 : 9. 1.~9. 29.

전환에 따른 혜택으로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고용승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원돼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전환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교사 자질 향상의 기회가 되며, 향후 추가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입주자 측면에서는 입주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선호도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그동안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 기 운영 중인 어린이집원장 운영권과 기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 국공립 전환이 부진했다.

경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국공립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 자체사업으로 환경개선비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국공립 확충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 증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리동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