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법 절차 혜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법 및 혜택
이제 간편하게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 복잡한 종이계약 NO, 복잡한 신고절차 NO, 대출금리 인하 YES -

 

 

경상북도에서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 확산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되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KB국민ㆍ우리ㆍ대구은행 등에서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상이)가 적용되며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경북도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말까지 1,6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전체 3,700여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 여명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 매도ㆍ매수인 등)의 사용 의지부족 및 사용상 번거로움 등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거래계약을 체결한 구미시 박00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당사자의 요구로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스템 사용법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며, 시스템 사용법 및 오류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시ㆍ군과 공조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추진 중이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 이용주체별 장점

소비자 (거래당사자)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우리은행 : 0.2%p 인하(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예정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