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법 절차 혜택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29. 19:2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법 및 혜택
이제 간편하게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 복잡한 종이계약 NO, 복잡한 신고절차 NO, 대출금리 인하 YES -

 

 

경상북도에서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 확산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되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KB국민ㆍ우리ㆍ대구은행 등에서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상이)가 적용되며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경북도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말까지 1,6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전체 3,700여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 여명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 매도ㆍ매수인 등)의 사용 의지부족 및 사용상 번거로움 등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거래계약을 체결한 구미시 박00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당사자의 요구로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스템 사용법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며, 시스템 사용법 및 오류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시ㆍ군과 공조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추진 중이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 이용주체별 장점

소비자

(거래당사자)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우리은행 : 0.2%p 인하(1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예정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