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예산(안) 편성, 대구시의회 제출

대구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대구시의회 제출
- 대구형 복지, 일자리 경제,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
- 총규모 7조 7,280억원(일반회계 56,972, 특별회계 20,308) -

 

 

대구시는 대구형 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 경제, 미래형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위해 총규모 7조 7,28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5조 6,972억원(전년대비 3,741억원, 7.0% 증가),
   - 특별회계 : 2조 308억원(전년대비 2,681억원, 15.2% 증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6,422억원(증 9.06%)이 증가

 

 

□ 대구시 2018년도 예산안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대구청년벤처 창업펀드 조성,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원 등 청년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경제’ 추진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도약 및 보급 확대,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청정에너지산업 및 첨단의료산업 등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친환경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8년 대구시 세입예산은(일반회계 기준)
대구지방세 수입 2조 5,305억원으로 전년대비(2조 4,701억원) 6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성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8,626→8,403억원, △223, △2.6%)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됨(전년대비 2.44% 증가)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기타 세목은 2017년 1조 6,075억원 대비 827억원(증5.1%)이 증액된 1조 6,902억원임.

 

▸자동차세 3,928억원(증213, 5.7%), 지방소비세 3,826억원(증221, 6.1%),
  지방소득세 4,219억원(증396, 10.4%), 담배소비세 1,368억원(△41, 2.9%↓)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1조 7,442억원으로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5,057억원 대비 2,385억원(증15.8%)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액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전년대비 890억원(증10.98%)이 증가한 8,9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54억원이 감액된 1,103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 발행 및 보전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등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최소한도로 발행, 전년대비 316억원(증2.8%)이 증가한 4,129억원임.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6,852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3,456억원을 합쳐 총 2조 308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대비 15.2%(증 2,681억원)가 증가됨.

 

 

□ 대구시 2018년 예산세출부문
○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희망동행  지원단 운영 등 대구형 복지정책 확대
   (24,103→27,549, 증3,446)

○ 일자리경제 및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3,896→4,743, 증847)

○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인프라 확충 등
   문화관광 확대
   (2,259→2,406, 증147)

 

①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 구축

《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 》

○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공보육 기반 강화(4,354→5,019억원)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 고령화사회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5,657→6,881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191→327억원)
○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1,091→1,307억원)
※ 추가부담액 : 증 2,549억원(국 2,099, 시 450 /14,446→16,995)

②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확대

《 대구형 복지 정책 확대 》

○ 달구벌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106억원)
○ 민관 합동사례관리를 통한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2→5.8억원)
○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확대(13→38억원)
※ 지방비 증가액 : 증 162억원(3,301→3,463)

 

③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육성 체계 개선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민생경제 및 일자리 창출》

○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 강화(532→604억원)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MICE 산업 육성 통한 컨벤션 기능 확대(284→944억원)
 ○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주도형 R&D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기반 구축(292→357억원)
 ○ 서민경제 활성화 및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460→463억원)

 

④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첨단의료, 로봇IoT산업,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

《 미래신성장 산업 분야 》

 ○ 전기차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 기반 구축(567→718억원)
 ○ 첨단의료산업 역량 및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298→350억원)
 ○ 로봇기업 유치, IoT기반 스마트시티 도약 추진(296→311억원)
 ○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준공(170→90억원)
 ○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구축(132→182억원)

 

⑤ 문화인프라 확충,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공공안전 시설물 관리, 도심재생사업 추진 등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문화, 녹색환경도시 조성》

○ 팔공홀 리모델링, 아양아트센터 등 생활문화센터 조성(59→ 142억원)
○ ‘숨’, ‘물’, ‘숲’이 잘 관리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5,927→7,209억원)
○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등 생활안전 기반 확충(1,384→ 1,388억원)
○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295→ 390억원)

 

⑥ 복지재정 확대, SOC투자 축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도로망 건설, 교통정체 해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분야 등에 투자 강화

《 도로 및 교통망 확충 》

○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519→ 327억원)
  - 안심~하양 복선 전철(399→ 227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56→ 50억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64→ 50억원)
○ 교통 정체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하차도 안전 강화 등(74→ 78억원)
○ 시민 밀착형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470→ 491억원)